[경기타임스]김영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국민의 혈세인 국비를 1/5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분리 선거보다 동시 선거가 선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제출되면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 때에도,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20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이와 관련해 질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역대 국민투표 실시 소요기간 및 소요예산 자료에 따르면, 6번의 국민투표 평균 소요기간은 36.8일이었다. 마지막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이었고, 이후 30년이 넘도록 국민투표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개헌 국민투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하는 이유로,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추계치를 바탕으로 개헌 국민투표 ‘단독 실시’ 시 1,555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 실시’ 시 328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