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사에 행정안전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전국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제를 건너뛰어 중앙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는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찬성은 얼마고 반대는 어느 정도일까?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생각은……지역주민의 생각은 어떨런지……혹시 생각을 달리하는 따로국밥은 아닌지……(편집자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별 시군 건의서 접수를 마치고 오는 11월 6일까지 주민들의 통합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방식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2일을 전후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찬반 양측의 조직적 활동에 따른 조작 우려를 내세워 조사 문항 등이 대외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 1000명을 원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 논의가 미진한 지역이나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700명 또는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과 SOC확충이나 장기임대산단 우선 고려 등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을 고려한 학군 재조정과 기숙형 마이스터, 자율형사립고 우선 설치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 10년간의 공무원의 한시정원 허용과 추가적인 행정구(통합시 인구 70만명 이상 지역) 설치 등 행정특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농산물 유통센터, 도서관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자율통합지역 확정 이후로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각종 통합인센티브를 듬뿍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무심하거나 복잡하다.
지역통합시 농촌지역은 세금이 늘어나는지…… 도시의 빛을 농촌에서 갚아야 하는지……혐오시설이 농촌지역에 집중되는지……어느 한쪽의 건의만으로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닌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지…… 여전히 답답한 소문의 벽에 갇혀 있다.
특히나 주민의 뜻으로 추진하는 지역간 자율통합이 막상 바닥 민심을 뒤따르다 보면 주민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역주민 없는 자율통합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할 만큼 무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알맹이는 없고 찬반 세력간 목소리만 큰 자율통합의 문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애초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법적 토대를 생략하고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 제도의 정비 및 직접적인 주민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지역언론과 기관, 단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조사결과라며 해당지역의 통합 민심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벌이는 2주 동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는 과연 믿을 만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 꼬리를 물게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통합건의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지방의회 통합의결 지역과 주민투표 실시지역 등 2개 지역으로 나눠 통합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를 요구한 지역은 12월초 동시투표를 진행하고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한 지역은 주민투표 없이 통합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통합논의가 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견해를 묻고 통합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지적인 소통합에 앞서 행정체재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련하고 중앙의 예산 편성권과 권한을 지역에 대폭 이양하는 사전 정지작업이 우선돼야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 연말까지 통합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관련법 제정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을 계획하는 초고속 자율통합 전화 여론조사는 지금도 지역주민 누군가 받고 있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수원지역(수원.화성.오산시)과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시)을 찾아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