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중국 내 한국 브랜드 무단 도용으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큰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한국 브랜드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172억 7,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93개의 개인 또는 법인이 1,638건을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종별 상표권 도용 건수는 프랜차이즈가 426건(26%)으로 제일 많았고, 식품이 342건(20.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례로 국내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설빙’은 2014년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 상표를 출원하려했으나, 중국 업체는 설빙과 동일한 한글 명칭에 글자체까지 거의 비슷한 상표를 이미 출원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굽네치킨, 김밥천국 및 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한국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 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 2015년부터 연계 지원하여 4건의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하면 현지 진출을 위해선 자기 상표를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다. 브로커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상표 전략 등을 적극 컨설팅하고, 나날이 전략화되는 그들의 수법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기업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적극 제시, 홍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아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