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지난해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동네 슈퍼로 탈출한 11살 여자아이 모습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검찰은 더욱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는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 ▲2016년 4,580건 ▲2017년 7월 기준 3,001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수치는 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4년(2013~2016년)을 비교해보면 무려 9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범죄 접수 건수와 반대로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31%였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이 오히려 관대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며,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여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