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성 명 서
주거권도 인권이다.!!
공동체 파괴하고, 삶의 터전 빼앗는 궐동 재개발 즉각 중단하라 !
오산천과 인접한 구궐동은 오산의 역사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우리는 3월말부터 마을과 시청 집회 34회, 주민설명회 26회 등을 강행하며 재개발 즉각 중단을 외치고 있다.
도시재개발은 전면철거, 전면개발 방식으로 마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다.
재개발은 마을의 자생력을 말살하고, 마을 주민들 대부분을 내쫓는 약탈 식 개발정책이다. 원주민의 재정착률 평균 20%가 이를 입증하는 증거다
모든 선진국들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전면철거 개발방식을 포기하고 주민 우선, 마을공동체를 우선하는 공존과 공생의 도시재생으로 그 방향을 선회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공존과 공생, 보존의 가치 아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미 공적재원을 투자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행할 예정이다.
개발 사업은 토지면적 5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오산시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면적 50% 이상이 재개발을 반대할 경우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도시재생 개념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여야 한다.
얼마 전 직권 해제된 성북 3구역은 서울시 조사결과 사업성 즉 비례율 57%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오산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례율(사업성)을 조사해 그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오산시는 주민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하라.!
2. 오산시는 거주민 우선의 도시재생,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
3. 오산시는 비례율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4. 오산시는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 중 과반수 이상이 재개발 해제를 원할 때에는 재개발을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궐동재개발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