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검 소지허가 및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만 도검분실이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도검분실이 94건에 그친 것에 반해 2017년에는 7월까지 집계된 통계만으로 도검분실 건수가 232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한 현재 경찰청의 ‘도검류 지정규정’이 미흡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칼들이 도검류 관리대상에 빠져있음이 밝혀졌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도검의 정의는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검류 지정규정’에 따르면,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것은 현행법상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검류로 분류되어야 할 정글도, 스쿠버나이프, 레저나이프 등이 흉기로 둔갑하고 있다.
도검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글도, 스쿠버나이프, 레저나이프 등은 도검류로 지정되어있지 않기에 미성년자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특히 평택 여대생 살인사건의 살인용의자 10대 청소년은 살해흉기로 정글도, 스쿠버나이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이 외에도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도검사고 현황 및 주요사례’에 따르면 불법도검으로 일어난 사고도 상당한 편이다.
이 중에는 불법도검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도 보고됐다.
그런데 경찰청의 도검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 및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도검관리부서 담당자 인원 및 예산 현황’에 따르면 담당 인원은 전국에 고작 322명에 불과했다. 도검 관리를 포함한 총포화약계의 2013년 예산은 8억 원을 넘었으나 이후부터 점차 축소되더니 2017년에는 5억 원대로 떨어졌다.
김영진 의원은 “언제든지 흉기로 악용될 수가 있는 소지가 다분한 도검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미분류 도검들도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도검분실이 작년에 비해 2배가 훨씬 넘었다. 이런 도검분실은 적은 담당인력과 빈약하기 짝이 없는 예산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도검류로 분류되지 않은 도검들도 도검류로 지정하는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