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2010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한 뒤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 1천30억원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무상급식비는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45만명 전원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주기 위한 예산이다.

급식비 삭감안은 예산결산위 심의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수정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도 교육청의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또 한번 무산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가 지난 1일 3쪽 분량의 기자회견 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도교육청도 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양쪽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는 기자회견 자료에서 "도교육청 계획대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자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대응투자로 요청한 816억원의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적정한 배분의 기준을 어긴 것"이라며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인기위주 포퓰리즘에 휩쓸리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교육의 진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원칙없는 예산안'이라는 도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등 직접 교육비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마치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 및 유아교육 예산을 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을 폄하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대상부터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정상화를 누가 파탄내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교육복지 기본에 대한 몰이해', '정치적 자기합리화를 위한 왜곡과 억지', '도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처사'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도의회 교육위를 공격했다.

한편 도내 215개교의 학부모 1천756명, 교직원 1천518명, 학생 1천123명 등 모두 4천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88.9%, 교직원의 84.2%, 학생의 64.8%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색깔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실현,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예산안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아이들과 엄마들의 희망을 짓밟은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면서 "보다 이성적으로 아이들 교육과 부모들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50%씩 모두 삭감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