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권칠승(화성병) 의원과 김경수의원(김해을)이 화성시. 김해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손을 잡았다.
화성시와 김해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로 무분별하게 개별공장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전국 최대 난개발 두 도시가 힘을 모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6일 권칠승 의원과 김경수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권의원은 화성시의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 난개발을 막으려고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배치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규제한다.
김의원은 김해시의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막으려고 개발행위 허가 때 산지입지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조치로 산지훼손 등을 통한 이른바 '나 홀로 공장' 건립은 어렵게 됐다.
좌담회에는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강호재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와 김해시는 등록된 공장 중 90%이상의 공장이 개별로 입지해 오염물질 유출과 환경파괴로 도시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오늘 좌담회에서 정치를 떠나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김해시·화성시와 같이 이미 난개발이 심한 지역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난개발이 일어난 지역을 위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며 “오늘 좌담회에서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허심탄회하게 놓고 이야기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호제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원인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비도시지역 규제완화로 인해 개별입지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부처가 컨트롤타워 없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농지와 산지까지도 우후죽순 개별입지 공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