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박순영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갈등 민원과 반복되는 민원의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박순영(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으로 야기되는 공공갈등문제를 언급하며 “군공항과 관련된 홍보를 할 때,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정된 일로 홍보하지 말고 검증된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시와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불법으로 증․개축 용도변경된 상가에 이행강제부과금은 또다른 분야의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수원시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소상공인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작은 상가의 경우는 불법증축이나 개축이 있었다면 부동산에서 매매할 때부터 원초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 증개축 매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민원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앨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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