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13일 진행한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등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의 문화예술 행사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원(국민의당, 영통1·2동,태장동)은 지난해 박근혜정권이 추진한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수원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과 수원시가 예산 10% 절감 방침을 정한 것을 언급한 뒤 “그런데 거의 모든 문화예술 행사가 예산 집행이 0원으로 떨어지게 집행이 됐다”며 수원시의 지도 감독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시가 지난 2016년 예산 10% 절감 방침을 정했는데도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왜 예산 절감 노력이 없었고, 특히 거의 문화예술 예산이 ‘0원’으로 집행돼 정산한 것으로 처리된 건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노영관 의원은 “향후 면밀히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점검해 앞으로 정산에서는 이런 것은 용서 없다는 걸 보여주도록 꼼꼼히 추진해 달라”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길영배 문화예술과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산이나 사업 내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노영관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해외 공연 등의 경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너무 수의계약이다 시피하고 형식적 절차만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나쁜 말로 ‘폭리’라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밀어주기식 방식은 사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립교향악단의 해외 공연 취소로 발생해 여행사에 물게 된 위약금 7,800만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대행업체인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항공사·호텔 등의 위약금까지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위약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길영배 과장은 “말씀에 공감한다. 경비 하나하나를 잘 살펴 공정하고, 밀도 있는 경비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