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17일 도에따르면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심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6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기존의 정규 행심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다음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 행심위는 식품위생,문화관광,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이들 대부분 생계형 밀착형 자영업자들의 사건들로 복잡한 법리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비교적 간단하다.
이로인해 심리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됐다.
도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 전담위를 신설 재결기간 단축,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해결할 방침이다.
생계형 사건 전담위는 연간 12회에 걸쳐 1,000여 건 이상을 처리하고 전문행정심판직원인 변호사 2명 포함 TF팀을 만들어 행심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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