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전철기관에 지급하는 환승손실보전금이 2025년에는 연 최대 1천274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년에는 820억 원이었다.
9일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매해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환승손실보전금은 2025년까지 정점에 도달후 이후에는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모두 5천7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km를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천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5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최소 1천189억 원, 최대 1천274억 원 규모로 전망했다.
2025년 수도권 전철의 영업연장은 1천585km, 영업역수는 906개로 하루 이용객수는 1천40만 명으로 예상했다.
2025년 연간 환승손실보전금 1천274억 원은 2008년 475억 원의 2.7배, 2015년 대비 1.4배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간의 합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4개 철도기관에 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은 2007년 7월 1일 시행 이후 반년 간 150억 원, 2008년 475억 원, 2009년 568억 원, 2010년 620억 원, 2011년 666억 원, 2012년 783억 원, 2013년 837억 원, 2014년 861억 원, 2015년 820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