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도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의 매몰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사육규모와 가축 종류에 따라 산란계의 경우 5만마리 이하를 살처분하면 전액, 10만마리까지는 50% 지원된다. 10만 1수~20만수는 40%, 20만 1수~30만수는 30%, 30만 1수 이상은 10%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AI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해 매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23일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부담과 관련한 중앙정부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매몰 비용 지원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매몰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도는 예비비 15억1천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도내 12개 시·군의 148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1천276만7천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5만수 이하(산란계 기준) 소규모 가금농가의 살처분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5만수 이하는 전액, 5만수 이상 대형농가는 규모별로 최대 5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액은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 지원은 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도내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군 148농가 1,277만 마리다.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 1,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살처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비비 투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도내 일부 농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도 시군별로 매몰비용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1천2백만 마리가 넘는 등 가금류 농가가 기록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 해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