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급식예산 확보 기존 예산 삭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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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급식예산 확보 기존 예산 삭감 의혹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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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천우 의원 "650억원 기존 예산 줄여"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집행하던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터져나왔다.

교육위원회 이천우(한, 안양2) 의원은 1일 "도교육청이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2010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실습여건 개선비의 경우 전년에 비해 75% 129억원을 삭감했다"면서 "또 유아교육지원비는 53% 19억원, 유치원교육과정운영비는 79% 11억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는 22% 101억원을,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비는 87% 58억원을 각각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운영비는 지난해와 대비해 79% 23억원이 잘려나갔다"면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위해 교육국 예산에서만 830여억원을 줄여 편성하는 바람에 다른 교육행정 전반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논평자료를 내고 "학비지원을 제외한 순수 유아교육 관련예산은 31억원, 특수교육진흥예산은 22억원 증액됐다"며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통해 성과와 효율성을 판별해 사업을 조정했고 이는 예산 편성권과 전문성에 기반한 것이기에 개별 단위사업별 예산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또 "관련 의원에게 같은 답변을 했는데 마치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유아교육 예산을 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을 폄하하기 위한 왜곡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포함해 모두 8조2천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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