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사례별 추징기준을 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실시한다.  

구의 해당기간 내 지목변경 건수는 1,327건으로 장안구 652건, 팔달구 458건, 영통 525건에 비교해 2~3배에 달하며 2016년에도 많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권선동 오목천동 등 아파트단지 조성, 호매실 보금자리택지지구 개발 등 많은 개발요인들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는 이번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여부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해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