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환경단체지원사업의 3년치 자료를 토대로 해마다 민간환경단체지원사업의 지원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환경정책과는 “금년의 경우 기금 이자율이 2%이고, 지속적으로 기금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지원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영협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道 내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중 기금을 지원받은 시·군의 수는 2014년도 20개, 2015년도 19개, 2016년도 19개이며, 수원시의 경우 45개(2014년), 42개(2015년), 41개(2016년) 단체 중 각각 9개, 8개, 8개 단체가 기금을 지원 받는 등 기금이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지됐다.

김영협 의원은 “단체에 기금을 조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청 단체에 대해 비공정한 채택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환경단체 구성인원을 확인한 결과 NGO 등 비영리단체의 구성 비율은 18%, 그리고 나머지 구성인원 중 대부분이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민간환경단체지원사업은 비공정하고, 형평성이 떨어지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에게 기금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정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