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선거한류’를 기대하고 유치한 A-WEB(세계선거관협의회,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성과가 값비싼 회의비용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후발민주국가들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컴퓨터·투표함과 같은 선거 장비를 지원해왔다. 선관위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선거관계자를 초청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해 왔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인천 송도에 국제 선거관련기구 A-WEB을 유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WEB 창설 이후 400명이 참석하는 제1차 창립총회 회의비로 9억 3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회의장 임대료 1억 원, 무대설치비용은 9천 7백만 원에 달했다. 그 후 7명이 참석하는 제2차 집행이사회 회의비용으로는 3천 7백만 원을 소비했다.
 
A-WEB 운영예산은 2014년 9억 6천만 원, 2015년 13억 원, 2016년 33억 원으로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값비싼 유류비와 호텔 식사비용을 지불하며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정작 A-WEB을 통한 사업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WEB 창설 후, 3년 동안 후발민주국가들에게 선거 장비를 지원해온 실적을 살펴보면 102개 가입국 가운데 오직 2015년, 키르기즈공화국에만 선거장비(광학판독개표기 716대)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A-WEB의 2017년 예산안은 79억 원으로 올해 예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회의의 겉모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후발민주국가들의 선거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