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공무원 및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 금액이 2년 6개월간 무려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대학 및 국외대학 대부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만 6,025건에 금액으로는 1조 4,29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대출 현황을 보면 2014년 18만 7,437건에 5,981억원, 2015년 17만 3,387건에 5,537억원, 2016년 6월까지 8만 4,751건에 2,7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금액은 3,281만원(2016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해외)대학 대부현황은 2014년 3,182건에 214억원, 2015년 2,885건에 206억원, 2016년 6월까지 1,277건에 103억원에 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대여학자금은 대학 4년간 최대 8회 대출이 가능하며, 졸업후 2년 이내에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에 2015년 3조 727억원을 투여했고, 2016년에도 정부보전액 2조 2,4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해외유학자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은 국민정서에 비추어 보면 특혜로 오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외유학자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은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