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와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은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노동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노총이 기초연금 후퇴, ‘쉬운 해고’ 등 정부의 정책에 시민사회와 함께 야당과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낸 사례는 있지만,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공동추진을 모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서명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자산군 신설 등의 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투자다변화의 일환으로 대체투자 세부자산군 중 하나로 헤지펀드를 신규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앞으로 박광온 의원은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공공노조,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등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권을 가진 대표단체들과의 정책협약식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정책 추진 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광온 의원은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경제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면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은 ‘일자리 및 근로소득 증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내수활성화 및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미혁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공공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임종성 의원도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노총의 공동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지난 총선 때부터 공공투자정책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강조하며, 공공투자정책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김연명(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설명했다.
최근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노총 지도부가 총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소속 권미혁, 임종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