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는 1,749개 중 단 39개 기관만이 배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으로, 2013년도에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현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활용과 의무배치는 3년이 지난 올해 2월까지 유예하였다.
하지만 2015년 8월 11일~24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의무배치기관 전수조사 결과, 39개기관(46명)만이 배치했다는 회신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체 국,공립 의무배치기관 중 단 2%만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키워드인 문화융성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민낯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17년 분야별 지표 변화 내용을 홍보했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가 2015년 280만명에서 내년에 300만명, 2020년까지 35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 나타내었다.
하지만, 국,공립 의무배치기관의 단 2%만이 배치되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춰선 300만명이란 ‘문화융성’을 자랑하기 위한 허황된 숫자에 불과하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문화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의 통계 대신 내실 있는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