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재외국민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재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해 ▲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토록하며 ▲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은 수년 동안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국을 방문하여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간절히 촉구했으나,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19대에서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안민석 의원은“재외동포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뿐인 약속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