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데이터 구축과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별·계층별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여명, 정신건강 등 건강상의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자는 <건강불평등 심화, 대응정책은 적절한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강불평등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건강상의 차이를 내포하는 용어로서,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상의 불공정한 격차, 즉,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Socio-economic Health Inequity)’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 소득수준별 기대 여명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증 발생 정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약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소득격차로 인한 건강격차는 기대여명은 물론 정신질환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 건강생활실천확산, 인구집단 건강관리 등 5개 분야에 생애주기를 비롯한 소득, 지역, 인권 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 전략과 지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표는 대부분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는 흡연율의 지역 간 차이를 줄이겠다는 목표로만 제시되어 있다. 지역 간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총괄 목표의 설정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및 추진전략 수립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및 목표설정 ▲건강불평등 기초자료 확보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강화를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건강형평성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만의 현장 중심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등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최종 목표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