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의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운영매뉴얼이 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구형 매뉴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들에 대한 실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병원은 서면검토에 그쳤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은 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진료소 운영매뉴얼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운영매뉴얼(한국원자력의학원 작성)에 따르면, 2010년 11월 만들어진 뒤 개정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정부조직법이 바뀌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재난관리체계가 변경되고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변화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은 사라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기본적인 재난관리체계, 기관, 직제가 틀린 것이다.
원안위와 원자력의학원은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각 병원에 대해 현장실사(방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의료장비를 점검한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가운데 '원안위 결산 사업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관할 방사선비상진료기관들이 받은 현장실사 시기는 5~10년 전이다. 특히 부산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은 서면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원전 사고 발생시 기민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방사선비상진료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정부가 매뉴얼을 올바르게 관리할 것이라는 점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현실에 맞게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운영매뉴얼의 내용을 개정하고, 의료기관이 보유한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장비의 사용 여부와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