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임병택, 최지용, 안혜영, 이재준, 장동일, 박재순, 임두순, 이현호 위원등 9명은 과천시를 방문하여 현안보고와 국립과천과학관 등 주요시설을 12일 시찰하였다.
먼저 과천시청 상황실에 방문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과천지식 정보타운 조성’사업 등 과천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주명걸 과천시 부시장은 정부의‘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시작으로 현안보고를 시작하였다. “현재 과천시는 서울과 연접한 소규모 도시로 인구와 관계없이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과천청사 등 비과세대상이 대부분을 차지해 세입증가의 한계가 있고, 과천시의 조정교부금 의존도는 다른 불교부 단체와는 달리 2016년 본예산 대비 35%를 차지하는 취약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정교부금 특례조항이 폐지될 경우, 기본적인 시 재정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경기도의원님 들의 도움을 부탁하였다.
배수문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7.4일자로 입법예고된 상태여서 과천시의 내년도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17년 교부단체로 전환하여 교부세를 지원예정이라고 하나 지켜질지 미지수이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과천시는 최근 3년 평균대비 약 500여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현안보고 후 개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과천시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한국마사회’등을 방문하여 현황보고와 시설을 견학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