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관련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다.
감사원이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에 대해 2016년 3월 29일과 2016년 5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또한, 공익감사청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 사무총장 전결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감사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에 대해 여전히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두 건의 공익감사청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정부부처의 과실에 대한 감사청구로 검찰의 수사와는 대상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는 옥시 등 기업에 대한 수사이며 검찰이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 확대를 결정한 것은 7월 11일인 상황인데, 감사원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감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검찰에 묻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백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701명이고,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피해자 수는 3689명이나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감사원이 감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감사원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그 이유와 감사 실시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