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결산 업무보고에서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재정 개편안 문제와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송곳 같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중 측정항목별 산식이 19가지나 되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진 의원은 “산정기준 중 산정요소와 상수가 무려 242개, 비고란의 상수 역시 259개나 변경이 됐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이렇게 상수와 변수의 변동요소가 이렇게 많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산정방식이 너무 복잡해 교부를 받는 자치단체나, 교부를 해주는 행정자치부 모두 불편한 실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복잡하고 다단한, 행자부에서도 서너 명 밖에 모르는 수식을 가지고 보통교부세 32조를 배분하는 것은 행자부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누구도 모르는 수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자부는 지난 6월 24일 업무보고 당시 요청한 ‘시군조정교부금 제도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결산 업무보고가 있는 당일 새벽이 되어서야 제출했다. 김영진 의원은 행자부 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읽어봤는지 물어봤고, 장관은 “저도 아직 못봤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영진 의원은 “장관님도 보지 못한 연구보고서에 근간해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행자부는 자체적으로 검토 한 결과를 국회와 논의하고, 입법예고·법 개정·조례 개정 등 경·중에 따라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도 읽어보지 못한 용역보고서에 따라 졸속으로 급하게 밀어붙이는 행자부의 방식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방자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소통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행정자치부는 일방적 입법예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