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는 27일 쌍용사태 이후 해고자 등의 부채 실태와 생활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이번 조사 발표는 쌍용자동차정리해고특별위원회(이하 정특위)와 홍희덕의원실, 민주노동당 민생본부가 쌍용사태 이후 회사를 정리당한 노동자들의 채무실태와 생활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것으로 정리해고자, 희망퇴직, 무급휴직자 195명을 설문조사하여 표본으로 삼았다.
쌍용자동차 파업의 원인이 된 정리해고대상 2646명(사내하청 포함 2964명)의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총 희망퇴직자 2020명(사내하청 포함 2320명), 정리해고자 158명, 무급휴직 및 영업전직 468명으로 설문조사는 정특위(위원장 박금석)와 무급휴직자 등 쌍차 관련 노동자 및 가족 195명을 표본으로 직접 조사 방식을 취했다.
이번 조사는 3000여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및 해고자들의 채무실태 상황에 대한 표본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중 비정규 해고자 및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조차 없는 현실에서 더욱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번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쌍용사태 이후 소득원이 없는 경우의 생활방법과 부채현황 및 채무연체 현황, 그리고 과중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것이었다.
조사자의 평균 부채 현황은 4378만원(답변자 187명)이었으며 이중 41%에 해당하는 연체 채무자 80명의 채무액은 평균 5283만원, 비연체 채무자 97명의 채무액은 평균 3695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연체 채무자의 경우도 기초 생계비나 이자부담 등을 실업급여, 퇴직금, 신용카드를 이용한 론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업급여 종결, 퇴직금 소진,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면 곧바로 악성 과중 연체 채무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소득원을 분석해보면 본인을 소득원으로 하는 비율이 26.1%, 배우자가 24.1%, 부부공동18.97%, 소득원 없음이 23.59%, 부모가족이 5.64%로 나타났다.
부족한 생활비 해결방식으로는 자체 수입을 통한 해결이 34.87%에 불과하고 실업급여 25.64%, 퇴직금 등 보상금 7.69%, 재산처분 1.03%, 은행대출 22.56%, 개인차용 3.59%, 모아둔 돈 14.36%로 결국 자체 소득이 아닌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이 전혀없다'는 답변이 전체의 31.8%인 62명, 100만원 이하 29.7%인 58명,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21.0%인 41명으로 대부분 15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62명은 실업급여, 퇴직금 및 체불임금, 은행대출, 모아둔 돈, 친척으로부터 차용 등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채무 변제를 가까스로 지탱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내년초 실업수당 지급이 종결되고 퇴직금, 보상금 등이 탕진되었는데도 일자리를 잡지 못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격적인 재산상 강제집행이 예상된다.
현재도 조사자 중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무려 33.8%에 해당하는 66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실제 쌍용차 퇴사 이후 적당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희망근로 등의 공공근로식 한시근로 이외에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파출부 등 열악한 비정규 임시직 등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앞으로 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잡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전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채무 연체자들은 총 조사자들 가운데 약 41%에 해당했으며 부채 사유를 보면 아파트 구입이 49.28%, 생활비 충족이 38.41%, 임금체불 34.78%, 교육비 22.46% 순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노동자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로 절반 가량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으나 이후 소득이 중단되면서 연체상태에 빠져 곤경에 처하고 있다는 점과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해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구입과 관련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후 금융기관의 채무독촉에 의한 강제 경매 등에 노출될 소지가 많아 긴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4%에 해당하는 비연체 채무자의 경우도 아직은 근근이 연체를 모면하고 있지만 임금 수입이 없는 비율이 30%나 된다는 점, 수입원과 수준도 연체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내년초 실업급여 중단 및 불안정한 소득원으로 인해 언제든지 연체 채무자로 돌변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연체자의 경우 금용기관의 불법추심행위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노동자의 경우 채무가 사금융 대부업체까지 확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악성 추심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드물지만 각종 위압적 변제 독촉이나 소송 관련 우편물 송달, 개인 및 가정 전화나 문자메지시 등 금융기관에 의한 빈번한 추심행위로 가족들 전체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들 가운데는 83% 정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을 우편이나 전화, 문자로 받은 것으로 조사돼 가족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20%인 25명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반복되는 채권 추심으로 64%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 정도는 ‘도망가고싶다’, ‘창피해죽겠다’는 심리상태 등을 보여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 청산 계획에 대해서는 118명이 응답했는데 30%인 36명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대답이고 개인회생, 파산이 27%인 32명, 잘 모르겠다가 30%인 36명이었다.
개인파산 등 개인적 방안 외 채무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자는 국가가 부담하고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가 72.5%로 가장 많았고 '이자는 기업이 부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가 14.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해고자를 중심으로 200여명에 대한 채무 실태조사라는 아쉬움이 있으나 나머지 2800여명의 노동자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채무 실태라는 점에서 강제적 정리해고라는 쌍용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채무 해결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3000여명에 대한 채무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집단적으로 받아 법률적 지원을 통한 채무 탕감방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