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염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인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지자체가 총 8천억원의 재정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예산돌려막기’이며,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결정, 지자체 집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해야한다”며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대 국회 당면 현안을 건의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염 시장은 △국회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등 정부-지자체간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화 추진 △최고위원회의 지자체 순회개최 등 생활정치 활성화로 전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쇄신 정책 등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자리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 소속 기초지자체장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경기 수원무)가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