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이대로는 안됩니다"
화성시는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근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감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채인석 화성시장 등 지방재정 개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6개 시 시장들은 국회에서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약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해 28만 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인석 시장은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뺏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본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화성시를 포함해 6개뿐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불교부단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불교부단체도 잘못된 지방재정개혁으로 교부단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이다. 기업에서 거치는 법인지방소득세로는 도로, 상․하수도,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만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쓰게 한다면 도시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또다시 빚을 져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의 재정 건전화를 노력 한 결과 시장으로써 이제 겨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는데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되면 다시 빚을 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시민설명회 참석한 한 시민은 “지방재정개혁으로 화성시 재정 위기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지방재정개혁 시행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있는 돈까지 빼앗아 화성시의 성장동력을 차단하는 지방재정개혁 저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후 시민들은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선근 화성시새마을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행자부 항의방문을 비롯해 반대 서명운동 등 지방재정개혁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시는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지방재정개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펼쳐나갈 것이며,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와의 연대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