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수원시민은 자치재정의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함께 ‘마이너스의 손’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도 도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염 시장은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전가된 탓에 지금도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며 “국가부채 1,300조 시대 정부는 과연 고통을 나누고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세 제도개편에 대해 개혁을 내세우지만 개악이었고, 재정균형을 말했지만 지방재정만 축냈다”며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상이자 △지방재정안정의 임시방편에 불과 등의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경기도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민 전체에게 큰 손해를 입힐 개편안 저지를 위해 머리띠를 묶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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