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더라도 사실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헛된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4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열린 61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자리에서 민원인을 상담하는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이날 상담된 민원은 ▲체육시설 사업승인 취소 이의제기 ▲지방도 387호선 노선 변경 및 우선 개설 요청 ▲도로사업 노선 변경 중지 요청 ▲개발제한구역 내 관통대지 해지 요청 ▲버스준공영제 공약이행 등 5건이다.

먼저 서울에서 온 박모 씨는 지난 2005년 부도 처리된 남양주시 호평동 서울리조트의 회원권을 가진 3500명 채권자들을 대표해서 이번 상담에 나섰다.

박 씨는 “1993년 1월 개장한 서울리조트가 부도 처리되면서 지난 2010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네이도잉크가 42만㎡ 리조트 부지에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세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남양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리조트는 엄연한 체육시설로 회원권을 소유한 채권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27조 체육시설업 승계의 보호’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권한이 있다”며 “그럼에도 채권단의 동의 없이 체육시설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남 지사는 “이 사항을 보고받고 기업 입장을 알아봤는데 완고했다”며 “스키장이나 레저시설 등 기존의 체육시설로 재개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복잡해 회원승계 등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 힘들다”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담당자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최모 씨는 지방도 387호선 노선변경 건을 상담했다. 최 씨는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도로”라며 “지방도 387호선 일부 구간의 경우 음지와 급경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노선 변경과 함께 터널 시공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현석 경기도 지방도계획팀장은 “터널 시공의 경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도로의 경우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원인의 의견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동두천의 하모 씨는 “동두천시 소요동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수년 동안 공공사업 용도로 토지가 묶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기존 노선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하 씨는 “동두천시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노선이 변경 돼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한다”며 “시만 믿고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공무원 말을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남 지사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며 “잘못된 정보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자가 검토해 본 결과, 법적으로는 노선 변경 전 기존 토지주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다”며 “규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법을 뛰어넘을 순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 상담자인 남양주의 장모 씨는 남 지사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촉구했다.

장 씨는 “대다수의 버스운전기사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니 급여는 서울버스의 75% 수준인데 반해 쉬지도 못하고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에서 기사들의 처우 등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남 지사는 “버스운전기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예산 문제로 인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것만 기다리면 실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현재 600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500명씩 8년에 걸쳐 4000명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도민과 소통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지난 59회까지 347건의 민원이 상담됐다. 이 중 314건은 완료, 33건은 진행 중이다. 다음 민원상담은 오는 29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