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일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 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대표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태길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이 특정 이념에 편중된 일부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가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문에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직선제 교육감의 편향적 잣대로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부당하게 침해·간섭받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직선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이 직선제 후 퇴보하고 있다는 내용, 과도한 선거비용문제 및 당선무효된 교육감과 후보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실태,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계층갈등과 지방재정 악화문제, 그리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문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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