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의 준비된 미래, 더불어민주당 수원병(팔달구) 김영진 후보가 데일리 공약브리핑 11번째로 “서민이 더 내는 엉터리 건강보험료, 김영진이 ‘확’ 바꾸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진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엉터리”라면서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훨씬 불리한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 후보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부자들 눈치 보다가 없었던 일로 해버렸고, 담배값을 올려서 건강보험 재정에 쓰겠다더니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서민들에게 세금 더 물려서 재벌에게 퍼주고 있고,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진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엉터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불공평을 해소하겠다”면서 “소득으로만 부과하면 전국민의 93%가 보험료가 내려가는데, 이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한 것으로 정부도 다 알고 있으면서 부자들 눈치 보느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김영진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개편하면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집 한 채 있다고 보험료 폭탄을 맞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생활수준이 같으면 내는 보험료도 같아진다”고 밝히고, “더 벌면 더 내고, 덜 벌면 덜 내는 공정한 보험료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후보는 “서민증세로 벌어들인 담배값 인상분은 법에 정한대로 건강보험 재정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의료혜택을 늘리는데 쓰겠다”면서 “현재 60%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