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IT산업이 성장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야합니다.
오산 운암뜰과 부산동을 연계하여 오산시를 대한민국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기대효과: 일자리창출, 벤처투자환경개선
<활기찬 자영업자>
2.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사각지대를 존재하고 보호절차도 미흡합니다.
-기대효과: 임대료 폭등을 방지, 임차인영업 및 생계안정화 도모
<공정한 정치, 투명한 정치>
3. ‘갑질정치 금지법’을 만들어 법적, 제도적으로 지방의원 공천권을 내려놓겠습니다.
현재 시장.시도의원은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홍위병으로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정당공천제 폐지가 어렵다면 일명 ‘갑질정치 금지법’을 만들어 지역의대표를 시민이 직접 만들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되도록 법적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지방의원의 독립권 보장, 바로서는 지방자치
4. 정치인 낙하산 임명을 금지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을 더욱 확대하여 정치권 인사에 대한 취업도 규제,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금지하여 공공기관의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5.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권자 2만명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의 가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국민발안국회심의제’를 도입하고,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1/3이상이 푸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언을 국민에 의해 파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책임정치 강화. 정치혁신 추진
<공평한 복지>
6 세교지구에 믿고 찾을수 있는 질 좋은 공공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오산시 특히 신규택지개발지구인 세교지구의 경우 공공의료시설이 전무합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오산시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예방중심의 양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민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증가
<건강한 어르신>
7 건강100세 운동교실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00세시대를 대비,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등)를 제공함으로써 오산 어르신들이 무병장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어르신 치매예방등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 사회적 비용절감
<오산희망 청년>
8 오산시 청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오산시 청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오산은 평균연령이 34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청년의 학습권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청년공간마련등 청년의 권익증진 및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청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마련
도시재생, 사회경제, 공동체회복등 청년들의 능동적인 역할 강화
<오산형 창의교육-사교육비 학업스트레스 zero>
9 오산시에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를 도입하여 창의.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행의 학교교육은 산업화시대의 교육체계이며 미래학자들은 2020년이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세대에 맞는 창의학교를 도입, 창의교육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오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 학교교육을 통한 자기능력개발, 직업과 진로를 통한 미래의 자아실현 기능
<당당히 누리는 여성>
10. 출산휴가를 90~120일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급여의 40%~50%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출산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이나 출산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육아휴직시 휴직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효과: 출산여성근로자들의 출산동기 제고, 육아휴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곤란 개선을 통해 공동육아문화 정착
11.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혜택이 적습니다. 출산을 보상하고 장려하는 인센티브성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노동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첫째아이부터 적용하고 크레딧 인정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국민연금 단절 예방, 여성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2.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제재는 너무 미약합니다. 여성에 대한 데이트 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은 제정하여 스토킹 가해자 처벌, 피해자지원시설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립하는 장애인>
13. 장애인의 기업의무고용률(민간 2.7-3.5% 정부3%-5%)을 상향 개선하여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2014년)로 비장애인 6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 실업률(6.6%)은 전체 실업률(3.6%)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62만원으로 전체 인구평균(223만원)의 7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기업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소득보장)확대,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상생하는 공동체>
14. ‘일상생활지원센터’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도 복원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또는 주택가 주변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업무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대행서비스, 가정서비스, 보호 및 안내서비스, 교육서비스등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인근의 주민을 고용하여 주민간 교류확대,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부활, 신규 일자리창출
<사통팔달 교통>
15. 세교지구(세교동 585번지)내 오산제2 터미널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산시 30만인구를 대비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오산시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대중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제2터미널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자유치 및 외부재원확보를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인근 세교지구와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시민의 교통권 확보, 교통사각지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