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후보(수원 정 / 더불어민주당) ‘웃어요 캠프’는 임신·출산 공약에 이어 영·유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연금 양육 크레딧 신설(0~5세까지 양육기간 국민연금 납부로 인정) ▲영통구형 야간 시간제보육 도입 ▲육아휴직 급여인상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영통구형 어린이집 부모교사제 도입 ▲누리과정예산 100% 국가지원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는 정서적 안정과 사고력 발달이 성인 때까지 이어지는 시기이므로 보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인프라는 열악하여,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경력단절여성을 양산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박 후보는 가장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맘 놓고 아이를 키우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육문제를 국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이다.
먼저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신설을 제시했다.
기존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의 경우 18개월 등 자녀 수 별로 최대 50개월의 기간을 국민연금 납부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첫 출산에 대한 지원혜택은 없고 기존 제도는 자녀수로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0에서 5세까지의 양육기간 전체를 자녀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납부로 인정해 주부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방안이다. 특히 주부들도 혜택대상에 넣는 이유는 해외처럼 주부들의 양육과 가사역할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야간 시간제보육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간제 보육 제도는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여서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박 후보의 설명이다. 따라서 운영시간을 저녁 9시까지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야근, 가정의 긴급한 일 등으로 야간에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부부들이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4% 수준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급여는 최대 100만원으로 기본적인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 휴직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수령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에 합산해서 받도록 돼 있어 실제로 육아 휴직자가 지급받는 최고액은 85만원이다. 박 후보의 제안대로 추진될 경우 육아휴직 시 현재보다 약 2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기재부 및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여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부모교사제는 일손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부모를 공모를 통해 교사로 파견하자는 내용이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여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박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누리과정예산 10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안했다.
현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되고 있는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일부를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장기임대 비용으로 사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박 후보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채택되어 지난 3월에 김종인 대표가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