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수원정) ‘웃어요 캠프’가 ‘웃어요 공약시리즈 2번째’, <어린이 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박광온 후보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스쿨존 통행속도 30Km 이하로 법제화 ▲생활도로구역 통행속도 30Km 이로 법제화하는 ‘스마일 30’제도를 도입한다.
다음으로 ▲미국처럼 스쿨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쌍방향 차로의 차량을 모두 정지시키는 교통법규 신설 ▲스쿨존 범위 500m로 확대 의무화 ▲스쿨존 내 CCTV 카메라 증설 및 관리체계 일원화 ▲스쿨존 내 도로의 지그재그형(S형) 운영 ▲보호자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행 관련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제도 시행 을 통한 ‘스마일 시스템’ 도입 등 어린이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도심 전체에 ‘어린이 보행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맞벌이로 인해 아이의 등･하교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보행 환경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큰 걱정거리라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년 어린이(1~12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5%나 급증했다. 또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 중 사망’이 63%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 중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38.8%)을 상회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발생원인은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57.4%)’, ‘신호위반15.1%)’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에 따르면 2015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2.5%나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 시(오전 8~10시) 16.4%, 하교 시(오후 2~6시) 62.5%가 발생하는데 이 시간대만이라도 강력한 보호책이 작동하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이다.
한편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통학로의 일정 반경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준이 각 지역별로 달라 어린이들의 안전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