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 민주당 수원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전세값 폭증과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우리의 성장 동력을 느슨하게 하고 국민ㆍ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라는 사회발전기금의 측면이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전세값 폭증과 저출산ㆍ고령화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이 부족함에서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문제이다.”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백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현재 매입하는 국채의 종류를 공공임대주택ㆍ보육시설 설립을 위해 국가ㆍ지자체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민연금의 1/4이 국채에 투자되어 있어 매입하는 국채의 종류만 바뀔 뿐 빛을 내어 복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내부수익률이 통상의 국채발행이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 예비후보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활용은 ▲ 출산율을 높여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고 ▲ 공공장기임대주택 대폭 확충될 것이며 ▲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보육비용 인상을 억제할 것이며 ▲ 실물경기가 부양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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