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진숙)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박상우)은 건설산업 발전과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생산체계, 불공정 거래행태 등 일선현장의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추진되며 양 기관은 금번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활동에 관한 협력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업 경영, 건설금융 및 보증, 건설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필요한 협력 △건설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등에 대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한편, 양 기관은 상반기 중 MOU 체결에 따른 우선 협력사업으로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및 수령,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부당노동행위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ㅇ 실태조사는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하도급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조사보고서 발간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 수도권 도로 및 하천 건설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서울국토관리청과 건설분야 최고의 Think-Tank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현장감 있는 제도개선, 정책발굴 등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