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된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 등 쟁점 사업이 산넘어 산이기다리고 있다.
이제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예산 제2라운드가 시작됐기때문이다.
28일 경기도의회는 우여곡절 끝에누리과정 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았다.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다툼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라운드로 넘어갔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646억원을 담은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단독의결했다.
도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1년치 가운데 나머지 8개월분은 유보금으로 남겨뒀다.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집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대표단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야당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치원 6개월·어린이집 6개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준예산으로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된 어린이집의 경우 준예산 체제가 종식된 만큼 앞으로는 경기도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재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치원보다 먼저 보육 대란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은 3월 보육비 결제가 4월 말에 이뤄져 아직 3개월의 여유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이견을 빚자 남 지사의 상당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 새누리당 및 도 집행부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 500억원,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비 120억원, 온라인대중강좌(G-MOOC) 사업 64억원 등이다.
도교육청과의 연정사업인 곤지암스포츠밸리 30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30억원, 창의테마파크 13억원, 인성테마파크 7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이에 맞서 남 지사는 본회의장에 출석,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과 신설 항목 예산에 대해 '일부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넘기는 교육급식 예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2천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지난해와 같은 237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맞선 끝에 일단 237억원이 편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이 3월 추경에서 이들 쟁점 예산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