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예산 편성,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분석,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에 대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제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염태영 시장님의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다른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린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교육청의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 한쪽은 ‘돈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할 수밖에 없다.”고 자료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것이 마치 남의 무슨 사정을 들여다보고 침해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늘 교육청에 예산을지원하고,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의회에서도 늘 쟁점이었다. 누리과정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담당자가 당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큰 틀에서 분석이필요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축되지 말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를 놓고 반대 입장을표명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각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르다. 우리 내부에서도 저하고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님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 의견들이 다른 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연정의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라며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다름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도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