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담화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6일 '경제부총리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시·도교육청에는 불법과 공교육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A4용지 9쪽 분량의 자료에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원 부담 사전 미협의와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지방교육 재정 위기와 대통령 공약사업의 국고 부담 당위성, 초·중등교육의 위기 상황, 어린이집(보육기관)에 대한 법률 해석 오류,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액에 미달하는 교부금 규모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천억원, 지자체 전입금 1조원 증가 등으로 교육감의 의지가 있다면 누리과정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증가분으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1조2천억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4천억)을 충당하기도 벅차다"고 반박했다.
올해 보통교부금은 8조4천232억원이나 인건비만 8조5천843억원이고 누리과정까지 합치면 9조6천402억원으로 1조2천170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방세 전입금 조기 전출도 "내년 교부될 전입금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 겪을 누리과정 재원 확보 문제를 내년으로 미루라는 것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하고 국고 목적예비비 3천억원,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1천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가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20.27%)로 고정된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을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반영하려면 다른 수요 항목 재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 크기는 같은데 지출항목만 늘어나 기존의 교육사업비와 학교시설비가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학교기본운영비 5%, 기관부서운영비 20% 삭감, 기간제 교원 감축 등을 추진했는데도 지방채무(지방교육채＋BTL 임대료)가 지난해 6조5천억원, 예산총액의 50.7%로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는 것은 초중고 학생들 교육비를 빼앗는 것으로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누리과정비가 법정의무지출 경비여서 준예산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어린이집분은 집행 불가하며 유치원분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상황이어서 집행여부 판단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