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일어날까?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서 유치원분만 편성되고 어린이집분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9일 도교육청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2천929억원이 늘어난 12조578억원 규모의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 5천100억원(15만1천명 12개월분)만 반영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5천459억원(15만6천명 12개월분)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중앙정부에서 법적 문제와 예산 지원문제가 아직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3~5세아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는 국책사업으로 약속한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교육청은 3∼5세아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는 국책사업으로 약속한 중앙정부 책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과 교부율(내국세의 20.27%)을 그대로 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만 고쳐 보육사업비를 교육청 의무편성 경비로 떠넘긴 것은 교육청 기본사업(초·중등교육)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2016년 예산안에서 세입은 보통교부금이 5천245억원 증가하고 특별교부금이 677억원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기준재정수요를 학생규모 비중으로 높인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반영된 것은 0.2%에 불과했다"며 불만족을 표현했다.
세출은 학교 신·증설비 5천677억원(전년보다 2천772억원 감소), 환경개선사업비 2천496억원(238억원 증가), 학교기본운영비 8천436억원(18억원 증가), 교육급식비 4천192억원(5억원 증가), 안산교육 회복 지원금 1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1천311억원(870억원 증가) 등이다.
중점 정책인 혁신학교 383곳 지원(40곳 추가), 꿈의 학교 75곳 운영(24곳 추가), 교육과정 클러스터 150곳 지원(84곳 추가), 특수교육 지원 사회복무요원 730명 선발(120명 증원) 등도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예산안에서 유치원 10개월분만 편성했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분씩 균등 배분한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