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5일-16일 이틀간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및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지방 규제개선의 이해와 역량 강화’란 주제로 김주찬 행정규제학회 연구위원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박재현 전문위원을 초빙해 진행됐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각자의 업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사람 중심 화성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84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4개의 법령이 개정 됐으며, 도로 규제 완화와 공장설립관련 제출서류 개선 등 법령 2건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개불 채취 시험어업 승인으로 지역 어민 1,030명의 고충이 해결됐으며, 국토교통부 택시총량제 지침 변경으로 181개의 운수종사자 일자리와 자치법규 건폐율 완화를 통한 공장 증설 등에 따른 일자리 50개를 창출하기는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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