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7선. 화성갑)이 11일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방형 직위제 내실화 방안 마련과
비별도 해외파견직에 대한 안정적 신분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청원 의원에 따르며,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 147개를 새로 지정하는 등 개방형 직위를 확대·개편해서 2017년까지 민간임 임용률을 39.5% 까지 높일 계획이지만, 개방형 직위는 정부 전체 국·과장급 직위 중 11.3%(431개)에 불과하며, 이 중 민간인 임용은 전체의 82명 으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방형 직위 431개 가운데 무려 128개(29.7%)가 미충원 상태로 방치되는 등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개방형 직위제’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개방형·공모직위는 기본 4급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높은 스팩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임시직 신분에 급여나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개방형 직위제가 당초 취지대로 민간의 우수 인재를 등용하고,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성 확대와 적극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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