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지방자치시대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찾다"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26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의원과지방세분야 전문강사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아카데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지방분권시대에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각 자치단체는 신세원 발굴뿐만아니라 의존세원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아카데미 개최(전국 최초/강사인용)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분야 전문가인 제영수 한국지방세연구회(부설) 지방세 아카데미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이루어졌다.
진행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구분과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산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해 제영수 강사와 박용철
세무과장으로부터 차례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인수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향후 시․군세로 전환시 대도시와 소도시의 이익비교가 선행되어야 하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적용되는데, 오산시에서도 관련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고액체납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영근 의장은 오산시는 매년 복지비용 부담 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의존세원인 보조금이 증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의미가 있는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산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2개부서(세무과,징수과)가 매년 실시되는 상급기관 세정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그간 노고에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나 오산시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신세원 발굴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용철 세무과장은 세입증대방안으로는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축소, 국세 일부세목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지방세 납부액 기여율 최상위로 꼽히는 IT기업을
관내 가장2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각종 데이터 제공과 함께 설명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달라고 하여 이날 참석한 모든 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