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교 교원 명퇴자 1천900명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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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고교 교원 명퇴자 1천900명 사상 최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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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초.중.고교 교원이 2월 명예퇴직자가 1천900명여명인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12일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2015년 2월 말 명퇴할 교원을 신청받은 결과 초등 860명, 중등 1천40명 등 모두 1천900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 2월 말 명퇴 신청한 755명의 2.5배(1천145명)에 이르고, 올해 8월 말 신청자 1천558명보다 342명이 많아 역대 최다 규모이다.

교단의 명퇴 행렬은 교원 정년 단축 여파로 1999년 8월 1천322명이 명퇴를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도 많은 것이다.

신청서 상에는 명퇴 사유를 대부분 건강 등 개인 사정이라고 적고 있지만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 사정으로 내년에도 올해처럼 명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교원명퇴 관련 예산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확보할 1천640억원이다.

이 가운데 657억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하기에 순수 명퇴수당 예산은 983억원으로 줄어든다.

1인당 약 1억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내년 한 해 명퇴할 수 있는 교원은 1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마저 내년 2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에 나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명퇴 적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명퇴난은 신규 교사 충원에 영향을 미쳐 임용 적체와 교단 고령화, 교원의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 등으로 이어져 교단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신청자 서류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후 예산 사정과 교원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퇴 수용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명퇴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자 1천558명 가운데 25.5%인 398명만의 명퇴가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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