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6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2009년 64.1%였던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48.7%로 15.4%포인트 하락했다.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64.1%에서 2010년 59.3%로 일시 하락했으나 2011년 60.1%, 2012년 61.7%, 2013년 60.1%로 최근 3년간 60% 초반을 유지해왔다.
도는 재정자립도 하락의 이유로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 국가보조사업 증가 등을 꼽고 있다.
고령화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경기도의 지방세비율이 2012년 53.5%에서 올해 45.0%로 8.5% 포인트 감소했다.
또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비율이 34.6%에서 올해 41.7%로 7.1%포인트 증가한 것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없이 예산규모만 커지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다.
도내 지자체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도내 31개 시·군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9년 55.8%에서 올해 43.6%로 12.2%포인트 하락했다.
2009년 55.8%, 2010년 53.8%, 2011년 52.4%, 2012년 50.3%로 계속 하락하다가 50%대가 무너지면서 2013년 49.7%, 올해 43.6%를 기록했다.
시·군 중에는 유일하게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55.4%에서 올해 58.5%로 상승했다.
이는 태전고산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탁하면서 740억원을 납입해 일시적으로 세입이 올라간 결과다.
그러나 나머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악화돼 광주시를 제외하면 50%를 넘긴 곳이 수원시(50.8%), 성남시(57.8%), 용인시(57.5%), 화성시(56.8%) 뿐이다.
경기도는 도 본청과 시·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4천491억원 세수 예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에서 3.6%(707억원 세입증대)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두 개 관련 법안 8건이 국회에 넘겨졌거나 계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10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거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세수가 줄어 내년도 재정자립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