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도의회-교육청-시민단체' 교육재정위기 타개 범도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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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도의회-교육청-시민단체' 교육재정위기 타개 범도 협의체 제안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12.09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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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념과 정파를 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교육재정위기 타파를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 교육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범도협의체 구상을 비롯해 교육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재정 위기는 이념이나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닌 경기도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범 도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교육시민사회단체, 모든 정파 등과 협의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금 확대나 국고보조금제도의 도입과 같은 원칙적인 해결방안 없이 누리과정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에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 예산 등의 문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온 것을 두고 내년에는 교원의 명퇴신청을 가급적 모두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교원 800명 이상의 명퇴신청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명퇴 후 곧바로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교단으로 복귀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 같은 방법으로 이미 채용된 명퇴교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계약을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향후 학생 수 감소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구조에 대해 전면적인 대안을 연구해 교육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 "내년도 전국 학생수가 늘어나는 점 등에 비춰 적정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직과 전문직의 충원과 교원 정원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계절방학제(방학분산제)'는 내년 시범실시 결과를 보완해 2016학년도에 전면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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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문 2014-12-10 00:36:16
범도 협의체 구성?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우선. 우선 교육부와 타협을 해야 지원금이 많이 떨어지는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놀고 있으니 미운털이 박혀서 이지경이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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