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천동,광교동)은 지난 3일 수원시 도시정책실(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책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곳이 있는 반면 2012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곳도 있다”면서 “형평성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대상 단지,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확대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공동주택 민원 해소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시공품질 차이로 벌어지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중인 제도인 데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 의원은 “입주초기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사의 준공 후 일관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해 1회성 점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주예정자들도 참관시키는 것을 의무화해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2차 품질검수단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고장이 빈발하는 아파트를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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