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기정)는 3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청소행정과 행감에서 환경미화원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여 생생한 현장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운 현장여건에 눈시울을 적시며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시환경위에서는 개선방안 요구, 시민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는 날선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 날, 김기정 위원장(새누리, 영통1․2,태장)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한번도 지원 못받은 곳이 있는 반면 12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곳도 있다. 형평성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대상단지,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천,광교)은 경기도 품질검수단 운영의 확대방안을 주문했다. 입주초기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사의 준공 후 일관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해 1회성 점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주예정자들도 참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호 의원(새누리, 정자2․3)은 층간 소음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언급했다. 분쟁시 조정할 위원회가 구성됐는지 질의하며 층간소음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종수 의원(새누리, 영화,연무,조원1)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상에 맞게 조경평수를 지정하는 것보다 ‘옥상조경 평수를 활용하여 지상공간 녹색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시 신청단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주문했다.
백정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장,송죽,조원2)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원에 소비자단체나 수요자 중심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해 다양한 계층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복지 개념을 제시하며 공동주택에 따른 민원이 많은데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공동주택 민원관련 대응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유재광 의원(새누리, 구운,입북)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신청에 의한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른 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최대 4년 입주 후에는 연장이 불가하므로 자활프로그램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민원발생시 규정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보다는 소통을 통한 대안을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 관리주체에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양민숙 의원(새누리, 평․금호)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및 예산부서 협조를 받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